유가족·정치권 반응

김기현 “거야 횡포라는 판결 선고”
박광온 “李, 책임서 자유롭지 못 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파면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시했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유가족 20여명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탄식을 쏟아내며 울먹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별법을 통해서 재난의 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고 형사적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 최선미씨는 “우리 유가족과 국민은 ‘죽은 사법’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헌재 결정 직후 유가족들이 ‘이상민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이상민은 자진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구호 제창을 제지하기도 했다. 경찰과 유가족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보수 유튜버가 ‘이태원 참사는 북한 소행’이라고 외치며 유가족을 자극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탈진·부상으로 유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 선고”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 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 장관이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