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회의내용 자료 공개…“외교라인이 北입장 알아보자 한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3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 논란과 관련,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과 당시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그해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와 18일 외교안보 간담회 논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 후 당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우리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19일 북한에 보냈으며,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통지문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 후보는 주된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문답.

-- 오늘 공개한 자료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

▲ 16일 회의 기록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서 대통령 발언 위주로 친 것이다. (18일 기록은 박선원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수첩에 손으로 메모한 것이라고 선대위가 별도로 설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 송 전 장관의 자료공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응 차원으로 최소한의 자료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그 외의 기록이나 자료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후 적법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

-- 18일 회의 기록을 보면 ‘이런이런 노력을 했다’는 내용을 적어서 북에 통지하자고 얘기한 것이 있다. 무슨 의미인가.

▲ 당시 북한에 보낸 통지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다.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가 유엔을 상대로 이런 노력을 했다는 점과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내용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 북한에 보낸 통지문은 누가 초안을 작성했나.

▲ 회의 자료에 보면 윤병세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초안을 그 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를 수정해 북한에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라인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자 또는 확인해보자고 했던 것이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 자료를 종이에 출력해 공개하면서 회의 중간 부분은 가렸다. 무슨 내용이 있나.

▲ 16일 회의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다만 16일 기권 결정 결론이 중요하고 나머지 논의 과정은 남북, 외교, 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 것이다.

-- 문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알아봤다고 언급했다.

▲ 당시 남북 총리회담이 있었고, 그 전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간의 접촉과 회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 입장을 통지하고 그 외에 기권했다는 사실을 포함한 우리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에 전달하고 북의 반응을 보자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 문 후보는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편 것으로 나와 있다.

▲ 계속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메모에 보면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외교부의 ‘찬성’ 입장에 대해서 문 후보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나와있다.

아울러 메모를 보면 (11월18일) 간담회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은 안보실장으로 드러났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당시 간담회는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이고 비서실장은 배석한 것이라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찬성입장을 냈는지 기권입장을 냈는지 기억이 흐릿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