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앞둔 대구·경북 통합
재정 특례 등 저출생 극복에 도움
지역과 아이들 미래 위한 결단을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해당하는 일반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다. 아직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잖은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북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하면 2033년까지 일·가정 양립 예산을 300%(약 3000억원) 늘리면 출생률이 0.83에서 0.91로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은 출생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수준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별시 설치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항만,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담은 ‘글로벌 미래특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 영재학교 설립, 자율학교 운영,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우대를 포함한다. 더구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의 대다수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투자심사 면제 특례를 받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500만명의 소비시장 규모,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인구 525만명인 아일랜드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50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을 이양받으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시 설치법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특례를 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정 특례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권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런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도 통합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우리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