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APEC 정상외교

내년 5~6월쯤 각국 정상에게 발송
외교부 “권한대행 명의도 괜찮아”
韓 직무 정지 땐 최종 결정자 공석
트럼프·시진핑 참석 긴밀히 협의

내년 10월 말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임박하면서 당장 회원국들에 보낼 초청장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APEC 개최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유치한 주체는 우리나라이고 대통령 개인이나 장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시설 재정비 등은 이미 짜인 계획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대행 체제로 보고드리고 그에 맞춰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11일 서울에서 개최한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APEC 21개 회원국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고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우려나 질문 없이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된 데 기대감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다만 보통 5~6월쯤 각국 정상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의장국인 한국 대통령 명의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마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APEC 준비위원장은 총리가, 준비기획단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APEC 준비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가 공석이 된다. 당국자는 한 대행마저 직무정지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후에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APEC을 계기로 한 정상외교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앞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다면서도 “중국이 한국에 이은 2026년 의장국이라 내년 회의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