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 브리핑

한국은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전략대화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 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유감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한 중국 측 반응은.

▲ 중국 측은 일단 우리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수위는.

▲ 중국 측에 전달한 우리 정부 입장은 첫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 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변국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

--중국이 우리가 제기했던 모든 입장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나.

▲ 다는 아니다. 일단 시정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 요구를 거부했는데 우리 측의 추가 대응 방안은.

▲ 우리 KADIZ(방공식별구역)와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검토 중이다.

--우리가 KADIZ 확장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중국 측의 의견 표명은 없었나.

▲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그냥 듣고만 있었나.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정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까지 진행됐는데.

▲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이번에 우리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서 긴급 의제로 삼았지만, 그 외 한국과 중국군 사이의 신뢰 구축, 협조, 증진 등의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협의 방안은.

▲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다.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나중에 검토되면 발표할 상황이 될 때 말하겠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일부 포함된 홍도와 마라도 남방 해상에 대해 일본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 우리 정부의 검토안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