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는 국제사회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27억 달러(현재 가치로 80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세계은행(WB) 자금으로 영동선을 확장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다졌다.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과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난해 3만 3745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ODA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 3조 2009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ODA 규모를 약 2배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0.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여국 평균인 0.37%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ODA 증가가 ‘국부 유출’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ODA를 통한 기여 확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DA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을 국제기구 최초로 국내에 유치하고 총 7억 달러의 공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한국이 기후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졌을 때도 팬데믹 펀드 창립 참여국으로서 3000만 달러를 공여해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에 공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총 23억 달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국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보여 줬다.

ODA 개발 협력은 한국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이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개도국에 인프라 투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면 우리 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진출할 수 있다.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때 우즈베키스탄과 2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한 결과물로, 고속철 국산화 이후 첫 수출이다.

녹색 사다리로서 영향력 확대는 산업은행이 GCF로부터 기후 테크기업 진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000만 달러를 승인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계은행을 통해 페루 교통관리 컨설팅을 지원한 것도 그 과정에 국책연구원이 참여하고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차관으로 연계돼 우리 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인력 진출 측면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올해 9월 세계은행 최고위급인 부총재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한국인 최초로 선임됐다. 10월에는 김현정 전 딜리버리히어로 부사장이 한국인 최초로 GCF 고위직 국장에 부임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ODA를 통한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6일 세계은행의 최빈국 지원프로그램 국제개발협회(IDA)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과거 IDA 지원을 받던 최빈국이 IDA 지원을 45% 확대하는 등 달라진 위상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호감도를 올리고 기여국 역할을 다한다면 국격이 한층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