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면 충돌 양상…정부, KADIZ 확장 검토방침 통보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CADIZ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수위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중 양국은 28일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열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백 차관은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백 차관은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왕관중 중국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CADIZ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우리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 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또 주변국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중국 방공식별구역 조정과 관련한 양국 협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백 차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공동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은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각서에 조속히 서명하고 핫라인 개통을 통해 의사소통과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핫라인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