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양보할 뜻 없어

통합당 “무소불위 여당… 모든 수단 강구”
18대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리 똑같아
원 구성 신경전→지각 개원으로 악순환
“상임위원장 선임·배분 등 법으로 정해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절반을 겨우 넘겼을 때의 의석 분포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168석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을 11(민주당)대7(통합당)로 나눠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지적하는 등 반발을 이어 가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과) 협상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통합당의 요구는 모두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 원활한 협상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소불위의 여당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매번 반복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과반인 153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당시 “전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며 현재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원 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했다.

당시 의석수가 81석에 그쳤던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석수에 따라 공수가 바뀌었을 뿐 똑같은 논리가 반복된 것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지각 개원’이 반복되자 원 구성 방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 등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정 기한 내 여야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강제로 위원장 몫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고, 국회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무기로 모든 일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