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주권재민 가치 실현 공간
정치인이 있을 곳은 국회와 정당
상호 보완 ‘융합민주주의’가 최선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냈는가?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 아닌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 시카고대학 필립 슈미터 교수의 평가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를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국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방 후 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출발지는 항상 광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 의거에, 박정희는 부마항쟁에 그리고 전두환은 6월 항쟁에 굴복했다. 슈미터 교수가 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했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전두환 군부정권으로 대체됐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였다.

광장정치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까지다. 새 정부를 세우는 일은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광장정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광장의 정신과 가치를 조금이나마 수용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턱없는 기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은 적폐 청산이었고 이는 곧 보수 세력 응징이었다. 새로운 제도와 가치는 없었다. 촛불 세력이 엄벌했던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지속됐다.

광장의 희생이 정치세력 간의 권력 교체로 끝나지 않고 정치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선은 정치세력이 광장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장은 주권재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장의 주체는 시민이고 광장 정신은 시민이 소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다. 광장이 정치권에 포획되고 오염되면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광장의 시민이 함께 듣고 외쳐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구호가 아닌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다. 광장은 억압과 배제를 극복하고 ‘차이의 정치’를 실현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치면서도 관용, 배려, 신뢰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편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정당,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 공간이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다. 당연히 광장과 제도정치 사이 불신의 골은 깊다.

대의민주주의가 회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광장정치가 제도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광장의 역할은 저항과 비판이지 통치가 아니다. 제도는 위임 권력을 바탕으로 직접 통치하나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융합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융합민주주의에서 광장과 제도는 서로 분리되고 차별화되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만 융합의 공간은 광장이 아닌 제도여야 한다. 정치인이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 시민이 입법과 통치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회는 상시 입법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의회 같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 공천과 당론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과 제도가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민주주의가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