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5대입법 제안… 양극화 저지·공공성 강화 3대 과제도

정의당이 31일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과제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5대 입법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5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근 긴급토론회를 연속으로 열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2030년까지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30·40·50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특히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은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6석에 불과한 정의당 홀로 종교계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등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장혜영 당 혁신위원장은 “고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선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통해 개혁 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론의 압력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에 국민 지지가 있다”며 “정의당이 먼저 법안·정책을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