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난 여야 중진들의 조언

김무성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특위 필요”
원혜영 “징계안 처리 법정 기한 명확하게”
정병국 “상시적인 체크 시스템 마련해야”
강창일 “국회의원 정신, 법·제도보다 중요”

20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김무성(6선·미래통합당), 원혜영(5선·더불어민주당), 정병국(5선·통합당), 강창일(4선·민주당) 전 의원은 21대 국회를 향해 “헌법기관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합이 20선인 여야 4명의 중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 가동도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총선에 불출마한 동료와 뜻을 모아 윤리특위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겼다.

김 전 의원은 31일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다”며 “모두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동료 의원을 벌한다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윤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선출직은 지역주민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하기에 제명은 무리”라며 “권위 있는 윤리특위가 엄중한 징계를 하고, 각 당의 공천 증거,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 기준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징계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여야가 시간을 끄느라 제대로 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상설화 때나 비상설화 때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한의 문제”라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강용석(18대)·심학봉(19대) 전 의원 징계도 윤리위 기능이 작동한 결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여론재판에 뭇매를 맞을 것 같으니 인민재판식으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가질 때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면 공멸의 길로 간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원은 상시적 체크 시스템 마련을 당부한다. 그는 “정파적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돼야만 논의가 되니 윤리특위가 별로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관 제도를 두고, 상시 체크해 누적되면 제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반기 윤리특위원장을 국회의장이나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맡도록 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존감을 지키려면 누구에게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전 의원도 “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정신”이라며 “당론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옭아매고 헌법기관임을 부정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앞서 나가는데 가장 후진적인 게 국회”라며 “선수가 높아지면 건방을 떨고 초심이 흔들릴 수 있다. 언제나 국민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