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국회 통과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임명 보류”
野주도 탄핵안 즉각 발의·오늘 표결
禹의장 “韓 명분 없어”… 與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선다. 한 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즉시 임명을 거부하자 결국 탄핵 카드를 뽑은 것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를 했다”며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가장 형식적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보고까지 마친 한 대행 탄핵안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 자격에 따라 탄핵한다고 돼 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 임명안 거부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는 등 5개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경복궁 앞 집회 현장을 찾아 한 대행 퇴진을 요구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27일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26일까지 이틀 시한을 더 줬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거듭 국회에서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맞섰다. 또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는데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대항할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총리 자격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정족수 과반(151명)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한 대행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과반 151석으로 한 대행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한 대행 탄핵 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