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31일 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 대한 허위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새 기준은 7월 1일

‘엄벌’ 취지와 달리 현장 부담 커져소년부 송치 가능성… 처벌 미지수기소유예 증가 땐 교화 효과 낮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오히려 처벌을 약화할 수 있

與, 이화영 변호인·검사 통화 공개‘법정까지 유지할 진술 필요’ 육성이건태 “허위 유도한 총체적 불법”검찰 “기소 변경 요청해 거절한 것”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법조계 ‘처벌 공백 가능성’ 지적‘엄벌’ 취지와 달리 현장 부담 커져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오히려 처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학교 1학년에

양윤섭 “보수·지급 지체·신변 위협 등 개선”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법률사무소 형설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양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양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공선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처리 방향의 기준이 될 첫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 초 재판

수사권 없어 공소 제기·유지 전담수사 난도 높은 범죄 기소 난항기소율 낮아지면 단죄 기능 약화“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 쌓일 것”중수청 검사 유입 확대 등 대안 시급檢 총장직대 “소통 부족 안타까워”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관

처벌과 피해 구제에 공백 없는지경찰 이어 검사가 한번 더 살펴야‘합창단 아동학대’ 15건 더 밝혀내“성폭력, 아동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증거 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줄까요.”정희선(46·사법연수원 3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