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제에 위헌’,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것’이란 취지의 대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헌재는 13일 26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특검법상 인지 범죄행위 해당”‘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재판 결과를 청탁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수사”라며 공소기
전국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법령·각종 관련 자료 분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전날 시범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지원 AI 시스템은 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내란특검법 조항 헌법소원 1차 심사 통과법원은 위헌심판제청 결정 안 한 채 19일 선고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
변협 조사위서 징계 청구 의결징계위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법정 발언은 변론권 보장 차원 기각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관해 욕설 등 발언을 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대규모 토목사업’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개인 청구 인정” 대법원 전합으로 1·2심 갈려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소송들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