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 엇갈린 정치권

박홍근 “검찰 공화국” “즉각 철회”
정의당 “민주와 전면전 예고 유감”

권성동 “韓, 檢 수사 지휘 안 할 것”
장제원 “尹, 사법시스템 설계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파격 지명하면서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테러’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진영 대립이 격화하던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 청문 정국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라면서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공개 천명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한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통합과 협치를 한다더니 정치보복과 사정의 칼바람을 일으킨다는 인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했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은 친한 사람 장관 시켜 주는 자리냐”라며 “앞으로 5년이 캄캄하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위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고 적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강력한 사정정국으로 상대 진영을 겁박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 준 듯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같은 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칼이 없다.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다”며 “아마 한 검사가 검찰총장이나 수원지검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주었다”면서 “윤 당선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