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4-13 22:36
수정 2022-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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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제외 16개 부처 인선 완료

검사 한동훈, 이례적 장관 직행
통일 권영세, 교육 김인철 지명
尹 “韓 법무, 절대 파격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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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2차 내각 인선도 직접 발표
尹 당선인 2차 내각 인선도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사회부총리 등 8명의 국무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측근 실세로 꼽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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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1차 인선에 이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특히 한 후보자의 발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이어서 충격파를 던졌다. 현직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후보자가 일선 지검장을 맡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를 지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 발탁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면서 “20년간 법무부·검찰에서 요직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 조직 전체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복심’인 한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에 파격 지명하자 신구 권력 충돌이 극대화되는 모양새다.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검찰·법무부에 근무하는 동안 상식·정의에 맞게 일하려 노력했다”면서 “개인적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2022-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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