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관행 깬 ‘한동훈 법무’… 검수완박에 맞선 ‘검찰사수 카드’

기수·관행 깬 ‘한동훈 법무’… 검수완박에 맞선 ‘검찰사수 카드’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4-13 22:42
수정 2022-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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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간판’ 파격 발탁 왜

언론 하마평에 한 번도 등장 안해
내부 검증팀에도 알리지 않은 듯
당초 서울지검장·총장 지명 관측
수사 요직에 앉히면 중립성 부담

‘식구 챙기기’ ‘檢 장악 시도’ 비판
검찰선배 23명 제쳐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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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 둘러싸인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들에 둘러싸인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한 것은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 할 만하다. 실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베일에 꽁꽁 가려져 있었고, 한 부원장의 이름은 ‘ㅎ’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부원장은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서울지검장 정도로 거론됐으며, 크게 파격을 감행한다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윤 당선인이 폐지한다고 이미 공언했고, 서울지검장도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앉히는 건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을 모두 뛰어넘어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일각에선 한 부원장의 이름이 일절 언론에 새 나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팀에도 윤 당선인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윤 당선인이 마음을 단단히 굳혔고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 자신이 있을 만큼 한 부원장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한 부원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를) 해 온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신임을 표했을 만큼 신뢰가 두텁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벼르고 있었다”며 “그래서 윤 당선인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 어느 자리보다 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 부원장을 검찰 요직에 임명하면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내 식구 챙기기’와 ‘검찰 장악’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지닌 만큼 ‘윤석열 사단’ 편향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를 주무른 것을 비판해 온 윤 당선인이 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직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 중립성 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 드라이브에 맞서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부원장을 지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 부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은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만큼 파격적이다. 한 부원장은 현재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기,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16기였다. 특히 현재 직을 유지하는 검찰 고위 간부 중 한 부원장보다 선배는 23명에 이른다.
2022-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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