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최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국 간 합의문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관계부처는 학대로 인해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일부 시·도교육청과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부·기재부·행자부 등 관계 부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위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