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방문 정상회담 기대…한미일 ‘삼각협력’도 강화독도·야스쿠니 참배·과거사 망언 등 곳곳에 암초이원덕 “日 진정성 보이고 韓 국익 따라 대응해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일한은 새로운 시대를 향할 것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양국이 28일 ‘난제 중의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타결 지은 후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각각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피력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지난 1991년 첫 공론화 이후 24년간 해묵은 숙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면서 한일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최근까지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다 지난달 2일에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제 정상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제거되면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당장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상호 방문 형식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위안부 최종타결에 대한 국내의 일부 반발 기류 때문에 당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국민정서가 다소 가라앉으면 머지않은 시기에 상호 방문형식의 첫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나 일본에서 5월께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때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동안 위축됐던 한일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응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차원에서도 일본과의 공조와 협력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확대라는 큰 틀의 기조 속에서도 크고 작은 부침은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라는 최대 난제는 제거됐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화 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과거사 관련 망언 등도 한일관계를 언제든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도 한일 양국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일단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가능성 등 논란이 재발할 여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안부 협상결과에 대한 국내의 반발 여론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다.

따라서 이번에 관계회복의 기회를 살려 한일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오르려면 과거 역사적 가해자였던 일본 측의 진정성이 있는 자세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함께 “우리도 과거사에 대해 집착보다는, 대응할 것은 하면서도 국익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