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귀국 이틀만에 與 지도부 청와대로 불러 조기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만인 7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막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5일 서울에 도착한 박 대통령이 주말 동안 최대 국정 현안인 법안 처리를 놓고 구상을 한 뒤 곧바로 재점화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이날 오전에 공식 발표됐지만, 청와대가 전날 오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 연락해 회동 일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귀국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자마자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핵심법안 처리 대책을 숙의하는 형식을 취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법은 물론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간 정면대립으로 당 내홍사태가 우선 이슈로 부상했고, 여당의 관심도 내년 총선 공천룰 관련 논의로 모아지면서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태다.

만약 경제활성화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되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 논의가 지연돼 이들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이들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 처리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개혁 브랜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은 국정 동력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임기 4년차인 내년에 개혁의 성과를 다져나간다는 애초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심 법안 처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체코 순방 출국과 귀국시 공항에 나온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경제활성화법·노동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빡빡한 정상 외교 일정 중에도 이들 법안 진행 상황을 챙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묻히기는 했으나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면서 정기국회 중에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 및 원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 대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