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일자리 반대 야당은 反개혁적”… 野 ‘비정규직 4대개혁안’으로 맞불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입법을 마련해 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에 대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환노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노동 개혁 법안만 다룰 별도의 소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 간사에게 협상권을 일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는 7일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 비정규직 노동 현장을 찾아 파견 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환노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6일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반(反)개혁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원안 불가’ 방침을 정하고 비정규직을 겨냥한 대안 입법으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제도 4대 개혁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혁안은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파견·하청 과정에서 사용주·원청자의 공동책임제 ▲비정규직을 현행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포용적 노동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