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이례적 회견…”입법은 국회 책무” 대야압박”연내 입법 실패하면 노동시장 개선할 골든타임 놓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연내 입법에 실패할 경우)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고 반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국회에 기자실이 생긴 이래 국무위원이 직접 와서 회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이 장관의 회견을 주선한 이 최고위원은 “야당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입법의 주체로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야당 환노위원들의 (법안) 심사 복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