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자격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그의 소박한 꿈을 박근혜정권이 ‘살수테러’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살인적 진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기도회를 언급,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반대를 진압하는 살수차에서 과거 ‘백골단’의 부활을 본 시민들의 분노와 개탄으로 가득 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6·10 민주항쟁 때도, 4·19 혁명 때도, 3.1운동 ?도, 을사밀약 때도 의로운 저항을 하는 이들에게 폭도라고 불렀다. 이완용도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도라고 했다”며 “그리고 이제 박근혜정부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도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전날 발언을 언급,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을 했다”며 “자신의 지역구 경찰부터 농민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경운기를 부수고 두들겨패라고 권고하시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 자격조차 없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폭압적 통치에 맞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노사정이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게 노동법은 업적쌓기를 위한 속도전 아이템에 불과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의 보루”라며 “정부여당이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의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 대해 민생 발목잡기라고 매도하는 태도는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항의를 ‘살인적 물대포’로 대응하는 정부여당은 협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노동개악 5개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