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3일… 결국 ‘소급 카드’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 카드까지 꺼낸 것은 이번 ‘13월의 세금 폭탄’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 현상이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은 연말정산 논란으로 그간 민생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오히려 민생을 해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백기 투항을 한 셈이다.

특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이 정부보다 예민하게 여론에 반응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오전 긴급히 당정협의를 요청한 새누리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 측을 끈질지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귀속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건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사후라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최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날 전북 익산을 찾은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디테일한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 부총리가 실수를 인정한 이상 빨리 고쳐야 한다. 잘된 결정”이라고 당정협의 결과를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주 청와대에 연말정산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비공개 대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잇단 악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냉랭해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면 4·29 보궐선거 전망까지 함께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에 백기를 들었지만 새누리당은 세법 소급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여론 탓에 제도를 되돌린 선례는 추후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에 대해 “절차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13월의 세금폭탄은 오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 제도는 불가피했고 여야가 동의했고 국민들이 형평성, 효율, 합리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곧장 “이 최고위원이 말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한다”며 “국민들이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 최고위원을 제지했다.

여야는 추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세부 방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 의장은 “세액공제 인상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총체적 논의를 하자”며 “국민의 세금 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