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정국 이념 대립 재연돼
전진·퇴행 역사 갈림길 선 사회
尹 체포… 분열·극단 선동 아닌
공존·통합 국가 정체성 확립을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됐지만 반공을 명분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 선봉대로 전락한 기억이 새롭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해방정국이나 대통령 탄핵의 해법 도출 과정에서 직면한 2025년의 정국은 그와 너무도 흡사하다. 공존의 싹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문화는 폭력적 해결을 찾으려는 극단적 세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좌우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 좌우합작을 통해 통합을 모색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정치인들은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했지만 극단적 이념 대립 속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80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이란 두 축을 흔드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문화는 공존이란 이름조차 내밀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파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집단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 고립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 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서방의 모멸을 극복한 위업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10위의 우리 경제적 입지는 정치적 혼란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데타가 반복되는 태국의 비극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치열하게 싸우되 공존의 마음을 열어 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즉 행정·입법·사법부 모두가 흔들리는 현실이다. 특히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당리당략을 위해 뒤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과거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사과나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해방공간의 퇴행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대신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성숙해 온 저력이 있다. 분열을 넘어 공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시대 과제다. 해방 이후의 분열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