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전북, 中시장 개척 전진기지 돼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야권 등 일각의 증세론과 관련,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북 군산의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공제 파동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만큼 정공법으로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증세의 일환으로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법인세 인상시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또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문책 등 책임론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법(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공제확대 등을 소급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된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소급적용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전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과 전북은 14억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우리 산업 서진 정책의 전진기지이자 통로가 돼야 한다”면서 “서해 건너 중국의 첨단 기업이 대거 (새만금으로) 건너올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기존 투자 유치 MOU(양해각서)가 결실을 보게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새만금 관련 정부 부처 간 효율적 협의와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체’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아깝게 낙선한 분을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