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은 증세 아닌 세부담 구조조정”안종범 경제수석 “법인세율 인상 고려안해”

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1천600만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힘든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천징수제 자체를 개편하고, 보완대책 상의 각종 세액공제 수준도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세액공제 방식 전환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이러한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 부담의 구조조정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전날 당정회의 결과 확정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수 결손도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