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심의 과정서 전혀 다른 세수추계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해 청문회와 나아가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5천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연말정산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며, 5천500만∼7천만원 사이 중상층 소득자들은 늘어봐야 2만∼3만원이며, 7천만원 이상 고득소위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밝혔다.

이어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이었든가 아니면 서민·중산층 증세의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조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침과 관련,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과 봉급생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기재위원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의 울화가 폭발한 것이자 박근혜정부가 마치 증세를 안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전 원내대표는 “1월1일 새벽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상정을 보류했는데,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무 몰아쳐서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새벽에 상정했다”고 ‘최경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개선책에 대해선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불평등 해소 및 재벌특혜 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소득세제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뒤 “여야가 당장 모여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