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다.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전을 논하면서 “열다섯 나이에 학문의 뜻을 품고 서른에는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 서른살은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다시 살아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떨까. 자립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자치’로 불린다. 수백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공고해서다. 정부는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돈’을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에 그친다. ‘2할 자치’에서 조금 늘긴 했으나 지방에 돈이 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1990년대 70%에 육박했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더니 2021년엔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열악한데 정부가 복지까지 넓혀 지자체 재정은 더 쪼들린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드는 예산을 전액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지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 예산을 털어 넣는 식이다.
중앙은 지방과 ‘힘’도 나누지 않는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 비율과 비슷하다.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는 정부가 시킨 정책을 이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에서도 지방은 약골 신세다. 정당공천제 앞에서 지역 일꾼인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한없이 작아진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눈 밖에 나면 지방선거에 나설 티켓인 공천은 멀어진다. 정치생명이 걸렸으니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총선철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밤낮없이 거리를 돌며 손가락으로 엄지척 또는 브이(V)자를 하고, 자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를 위해 갖는 기자회견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여의도 정치권이 벌이는 싸움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방자치가 홀로서기를 못 한 데는 지방의 책임도 크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한 축인 지자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직을 버린 지자체장도 부지기수다. 수장이 타의나 자의로 자리를 비운 지자체에서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해 치르는 재보궐선거에는 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이러니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외면받는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의회에서는 2년마다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이 벌어진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에 서로 앉기 위해 싸우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권 개입, 외유성 해외연수 등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지방자치가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중앙은 자치 역량을 키워 줄 생각이 없고, 지방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를 접을 것인가. 그러기엔 지방자치가 갖는 역할과 기능이 크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보루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공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서른살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시기다. 그래서 온 사회가 나서 서른살 청년들이 학문이든 생업이든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도 서른살 청년과 다를 바 없다.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