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만” 野 움직임은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제안했지만 고강도 대여 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특위를 동시에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19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도 대여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원내 지도부가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불통·교만·독선 문제를 반드시 한 건 이상 질문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또 정치 현안뿐 아니라 복지공약 파기 등 민생과 복지 문제를 강조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도 최대한 활용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는 ‘신 야권연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의했었다. 여기에 시민 종교단체까지 참여하는 공동 집회 등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주요 대결지점을 예산안과 쟁점 법안으로 잡음으로써 대결 양상은 이전과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 충돌의 요인이 없는 한 민주당이 다시 전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경한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당내 대다수는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거나 전면 장외투쟁에 나서면 여론의 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