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쟁·편가르기 아닌 野 요구는 적극 수용”

최경환 “정쟁·편가르기 아닌 野 요구는 적극 수용”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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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외국출장 일절 불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의 요구가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 가르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최우선인 수권정당이라면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을 접고 모두 얻거나 모두 잃는 게임을 끝까지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오늘부터라도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론,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고 민생경제에 집중하고자 여야가 상생의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원샷 특검’을 모두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통하는 상생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지난 대선에 묶인 마음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정기국회 기간 외국 출장 금지령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해주시고, 외국 출장은 원내대표로서 지금부터는 일절 불허할 생각”이라며 “외국 가있는 몇 분들한테도 내일 아침까지 모두 귀국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남은 정기국회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기간 모든 의원의 역량이 국회 활동에 집중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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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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