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외교·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면서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다”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북한은 지난 9월 26일 이후 50여일간 중단됐던 개성공단 관련 협의를 지난 13일 재개했지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에서 기존 논의됐던 사안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또한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외국기업에 대한 남북공동투자설명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