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넘겼다’ 비판 부담될듯…朴대통령 입장변화없이 ‘관망’ 예상靑일각 2004년 4대입법 처리과정 거론…野설득 쉽지않을 듯 靑, 4대 국정기조 정책 방향 점검·집권 2년차 비전 마련 채비

청와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정국 경색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말했다”면서 “(정국경색은) 풀려야죠”라고 짤막하게 언급한 정도다.

박 대통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정국은 오히려 더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주장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나, 전날 시정연설에서나 정국 파행의 핵심요소인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적어도 특검에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의 뜻을 좇을 걸로 보이는 새누리당과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민주당은 결국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서로 마주 보고 달리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야가 과거 ‘4대 입법’ 처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표였던 지난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기본법안과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을 ‘4대 개혁법안’으로 내세워 연내 통과 방침을 천명했으나 한나라당은 ‘4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보법 폐지안을 놓고 국회가 파행에 이르자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대표회담을 제안, 이후 4인 회담에서 연말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물론 4인 회담이 직접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12월30일 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이듬해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이후 여야에 의해 차례로 번복되고 최종 합의문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금처럼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준예산 편성과 민생ㆍ경제법안 국회 처리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바람’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사고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핵심 쟁점인 특검 도입 여부는 내년 초로 논의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즉각적으로 특검을 도입할 것을 정국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야당의 반발을 살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국상황과는 별도로 전날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4대 국정 기조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방침을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청와대와 비서실은 어제 시정연설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챙기는 일에 진력할 것”이라며 “4대 국정기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집권 2년차 비전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