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책임져야” vs 野 “대화록 유출의혹도 수사하라”

법무부 결산을 위해 7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 전날 이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 조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문 의원 조사를 ‘전직 대선후보 망신주기’로 규정,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의원의 ‘사초 폐기’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문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친노계(친노무현계) 핵심인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검찰은 대선 경쟁자였던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 망신주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화록 원본을 입수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내용을 공개했던 김 의원이 쪽집게 무당이냐. 특권자라서 서면조사키로 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참여정부가 730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을 오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서면조사나 다른 관계자들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환조사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실종 사건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 30명이나 소환했는데 유출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형평성’을 거론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 의원이 (대화록 미이관 경위 등에 대해)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책은 2인자인데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권 의원은 “문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책임지라고 한만큼 본인도 대화록 폐기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화록 유출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라고 검찰이 봐줄 필요는 없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문 의원이 ‘나를 부르라’고 해놓고 막상 조사를 받고 나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사건 본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여러 수사팀이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