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국면’ 회의록 논란 안팎

검찰이 6일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회의록 공방과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이니 남한은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수사를 마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선 이후 잠잠했던 공방은 지난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도중에 다시 등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NLL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자료 열람을 통해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을 찾아 열람을 시도했으나 회의록을 찾는 데 실패했다.

회의록의 행방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지난달 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흔적과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문서관리시스템에 별도의 회의록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