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부실한 경제전망 지적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부실한 경제전망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연체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 다른 주요 국내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의 낙관적 전망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낙관적 전망은 통화정책의 오류로 연결돼 경기 부양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한은의 마지막 전망치는 3.7%로 실제 성장률(2.0%)과 1.7%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오차는 기재부와 같지만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의 차이 1.5% 포인트보다 높다.

홍종학 의원은 “은행권의 손실처리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은행권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올 6월 말 현재 1.11%로 기존 연체율 0.86%보다 0.25% 포인트 높다”며 “손실처리액도 고려해 정확한 가계 부실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3.6%지만 연체 증가율은 5.5배인 19.9%에 이른다.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5만원권은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부산 지역의 5만원권 회수율은 25.0%로 전체 회수율 48.0%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