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국감 여야 공방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에 집중포화를 퍼붓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가 요청하든 국회가 하든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시장이 펼친 시정의 공과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경전철 사업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택시요금 인상과 교통복지 향상 등을 거론하며 방패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난 후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구룡마을 민간제안과 구룡마을 고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환지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특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환지 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들은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60~660㎡의 환지를 받게 되며(2만 2332㎡) 토지주들이 32평형 아파트 517가구의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는 4640억원이 되며 660㎡를 받는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날을 세웠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경전철 9개 노선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주민공람 등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경전철에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민자사업의 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박 시장의 경전철은 엄청난 재정적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승·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벌금’ 부과 명세 등의 자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끈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야당 때 연례행사로 하던 것”이라며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이 여의도에 설치했던 천막당사 관련 ‘과태료’ 자료 등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의 ‘맹공’에 민주당의 ‘엄호 사격’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은 선 처우개선 후 요금인상 등 기본 원칙을 잘 정해서 했다”면서 “승차 거부는 언론 지적이 많은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후속 대책을 잘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경전철)을 보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집중포화를 퍼부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