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금융감독원에 대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정부관계자들의 청와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의원들의 추궁에도 최 원장은 청와대 회동에 대해 부인하다 이날 오후 9시쯤 뒤늦게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전날 청와대와의 접촉을 부인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까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최 원장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올 9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 등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어제 신 위원장은 만난 적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의 발언 번복에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 답변서를 흔들어 보이면서 “동양그룹 문제에 대해(청와대 등과)협의를 했다고 산은이 공식 확인을 해줬다”면서 “금감원장의 위증고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원장은 “조 수석, 홍 회장과 만나 동양에 대해 논의했으나 채권만기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기존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최 원장이 당시 논의 내용 공개를 꺼리자 야당 의원들은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 위원장이 동양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 뿐 조 수석 등과는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틀째 이어진 ‘동양국감’에서는 부실 감독의 책임 추궁의 강도도 전날보다 더 높았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1차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2차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3차 책임은 감독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다. 배를 침몰시킨 대주주는 처벌받겠지만 금감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범인데 그 많은 월급 받고 뭐 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면서 “동양 사태는 부실경영과 자금 사정 악화를 CP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현 동양 회장의 사재 출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현 회장은 “전 재산을 다 쏟아서 회사 경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돼서 어려운 입장”이라고 사재출연 발언을 사실상 뒤집었다.

현 회장은 또 부인인 이혜경(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장녀)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후인 이달 1일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찾은 사실을 시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