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열려…외통위, 남북관계 쟁점

여야는 6월 임시회가 중반전에 들어간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는 한편 정치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전개한다.

법사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에 숨은 세력이 있다며 ‘몸통론’를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최근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다툼으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책임 문제와 향후 남북관계 해법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이 전날 제안한 북미고위급회담도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할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산자원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총 11개 상임위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