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까지 적용해 기소한 것 평가해야”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제가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설을 제기하자 “그런(곽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청와대와 제가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검찰이 여러 의견을 듣고 구속 요건을 검토해 어렵게 판단·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누가 세다고 불구속하고, 약하다고 구속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법무장관을 얼마나 할 생각이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직위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묻는 물음에는 “검찰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을 광범위하게 밝힌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열심히 수사해 선거법까지 적용해 기소한 것을 평가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자신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선거법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수사지휘하거나 수사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선개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 직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관해선 “검찰이 사건의 내용이나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나머지는 기소유예했던 것이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노철래 의원이 “종북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좌익사범에 대처하는 게 국정원 임무”라면서도 “적법한 대북 업무는 시기에 관계없이 해야 한다”며 ‘적법한 대응’에 방점을 뒀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거의 끝났는데, 일부 트위터에 올라간 글들을 더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