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된 후에도 국보법 반대단체 후원 의혹”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을 비판하며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운동권 이력 등 이념 편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면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모 검사에 대해 “서울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출신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6년 충북대신문 기사를 인용, “진 검사는 당시 (집회에서) ‘청년학생의 투쟁 결의를 축복하는 비가 내리고 있다’, ‘열사 정신을 계승해 힘있는 투쟁으로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고 했다”며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 시절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개별 검사의 과거 모든 활동을 알 순 없지만 검찰로 들어온 이후로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9월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며 “흔한 이름이 아닌 만큼, 동일인이라면 현직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저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며 “정권에 맞서 싸울 때 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총학생회장들의 헌신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