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온종일 의혹제기·반박…안행위 한때 정회

여야는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관련 상임위를 무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3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선거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면서 “검찰이 수사 본질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배후 몸통설’을 제기했다.

또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한 안전행정위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현안 보고 요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정무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불법·편법을 동원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위 조정과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대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가 적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대선 이후 매우 어려워진 현실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입법을 한꺼번에 몰아치듯 통과시킬 때 경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경제민주화 열기가 높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관련 일감 몰아주기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런데 재계는 투자위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거론하며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여부를 따졌다.

이어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여파 속에서 개최되는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이 회담 재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새누리당과 ‘격’(格)을 지나치게 따진 경직된 정부의 자세 때문에 몇 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쳤다는 민주당의 견해가 맞섰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부품 납품, 일부 종편의 담합 의혹 및 이념 편향 보도 논란을 추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