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과 협상 계속…단전·단수 검토 미뤄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임금, 세금, 통신료 등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이들이 30일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

개성 현지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측 관리인력은 북측과의 관련 협의를 계속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7명은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내려올 것”이라면서도 “입주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 7명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동시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개별적인 귀환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북한 측에 미지급된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중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이 요구한 그대로 받을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입주기업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임금과 세금 등 지급해야 할 세부 항목을 확인해서 남아 있는 관리위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인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일단 기업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신 기업들이 원하는 완제품 및 자재 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개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나치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식자재 부족 등 인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문제 등 철수후 취할 조치에 대한 검토는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을 끊는다면 인근 월고 저수지 정·배수장도 가동을 멈추게 돼 개성주민 10만여명이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