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국정 ①정치

취임사로 본 국정 ①정치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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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식 키워드로 안 내세워…”정치개혁은 조용히 실천” 의미’깨끗·투명·유능한 정부’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이날 취임사의 키워드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꼽은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A4 11페이지 분량의 취임사에서 정치 부분을 언급한 것은 10번째 장에 그쳤을 정도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둔 것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 온 정치개혁 약속은 임기 5년 동안 ‘보여주기 이벤트식’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선보인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강조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강조한 것은 역대 정권들에서 끊이지 않았던 측근비리·친인척 비리 등 정치권의 대표적인 부패 사슬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측근 비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토론회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큰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제 이름을 팔아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속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강조한 ‘유능한 정부’는 코드 인사, 동문 인사 등이 과거 정권에서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는 점에서 집권 기간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력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깨끗·투명·유능’이라는 콘셉트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간 정치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추진할 개혁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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