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원거리 작전ㆍ타격능력 확충 주력기동함대 건설엔 국방예산ㆍ병력 부족이 장애물

해군이 올해부터 원양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대양해군’ 목표를 재설정하고 장거리 해상타격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ㆍ이어도 함대’ 애드벌룬 띄워 = 최 총장은 한반도 연안으로 제한된 해군의 작전반경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작전반경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면 해상 전구(戰區)작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해상도발과 독도ㆍ이어도 등의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대세력 등에 동시에 대응하는 다차원 작전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대양해군(Ocean-Going Navy)’ 건설 목표를 재설정했다.

이런 목표에 부응하려면 기동함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군의 논리다.

현재 1개인 기동전단에다 독도와 이어도 주권 수호를 위한 2개의 기동전단을 앞으로 20여 년을 목표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건설을 야심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함정 건조계획이 수립되고 육군과 공군의 대형 무기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방예산이 쪼들리게 됐다.

급기야 합참은 지난 2005년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차기구축함 2척,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된다.

1개 기동전단을 갖추는데 2조8천억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려면 5조6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해군은 올해부터 20여 년을 목표로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국방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부족한 해군 병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해군 병력은 3천4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배를 만들어도 탈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육상에 근무하는 부대를 쥐어짜서 겨우 부족분을 메워왔으나 현재 해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는 2017년이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핵ㆍ미사일위협 대응 타격전력 확보 = 해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은 적의 탐지와 공격이 쉽지 않아 해상의 유도탄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동성이 뛰어난 함정에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육상의 유도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해군은 작년부터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 이상의 함정을 대상으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다.

’천룡’(현무3-C)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알려져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2~3년 내 지정된 함정에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탄두에 인공위성위치정보(GPS)를 이용해 목표물의 좌표를 입력하면 공해상에서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선 우리 군의 새로운 비대칭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핵과 미사일이다.

최윤희 총장은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세력은 물론 지원수단까지 단호히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2020년부터 9척을 확보하는 3천t급 차기잠수함에 수직발사대를 장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500㎞ 이상, 800㎞ 이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를 장착하면 잠수함을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