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 엄중 공통인식…北의 南南갈등 조장시도에 쐐기北 핵실험 강행땐 공동대응 방침 시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7일 북한에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안보위기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박 당선인이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셋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고 화답한 데서 초당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종 결단만 남겨놓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을 모두 사용해 동시다발적인 실험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6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이번에 3차 핵실험까지 할 경우 핵탄두 소형화 기술 등이 진전되면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출발부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당선인도 그동안 “3차 핵실험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핵실험 도발 위협을 밝힌 데 대해 많은 걱정이 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쳐 왔다.

이번 회동에서 3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도발 강행시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북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통합당 역시 한반도의 안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엄중한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대북 대응에 박근혜 정부 및 여당과 보조를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북한의 이른바 남남갈등 조장 시도에도 쐐기를 박으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대선 등 중요한 국면마다 보수와 진보란 틀을 정해놓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시도를 공공연히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여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남남갈등 조장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