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8년 만의 공휴일, 제헌절

[씨줄날줄] 18년 만의 공휴일, 제헌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6-02-03 23:59
수정 2026-02-04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이 찬성 198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된다. 2월 설 연휴와 9월 추석 연휴를 빼고도 올해에는 주말 무렵 공휴일이 많아 3·5·7·8·10·12월에 사흘 이상 연휴가 배치됐다. 내년 제헌절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듬해인 2028년에는 제헌절이 월요일이어서 결국 3년 내리 사흘 연휴가 된다.

제헌절이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보다 앞선 날짜인 것은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을 먼저 제정·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법이 권력보다 우선하며 정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일을 기념한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을 시행한 1947년 5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도 나폴레옹 전쟁 후 독립을 선언하며 헌법을 제정한 1814년 5월 17일을 최대 명절로 기념한다. 미국도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에 서명한 날을 헌법의 날로 정해 학교 수업에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는 반대도 있었다. 재계는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고, 여름휴가철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겪은 뒤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가 제헌절 공휴일 건의안을 채택했고, 6개월 만에 국회 입법으로 실현됐다.
2026-02-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