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정상 출범엔 野협조 여부 관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출범에 ‘비상등’이 켜졌다.

30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까지 남은 기간은 26일이다.

당초 박 당선인측은 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내주 초까지 장관후보자 지명을 마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는 ‘내부 시간표’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일정도 비슷하다. 행안부는 1월 20일까지 총리후보자를, 2월 5일까지 장관후보자를 각각 발표하도록 권고했었다.

현행법상 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2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역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중도 하차로 이 같은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워졌다.

인수위와 정부 측은 내주까지만 내각 인선안을 마련한다면 물리적으로 새정부의 정상출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주중 어느 정도 조각을 마무리한 뒤 구정연휴(9~11일) 이후 보름간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일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총리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장관후보자는 각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별도의 선후관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 각종 서류제출에 2~3일, 의원실 검토 작업에 일주일 안팎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대략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내주까지 내각 인선안을 내놓으려면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시 인선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위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내각 인선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한 셈이다.

박 당선인측은 어느 정도 장관 인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의 사퇴로 장관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총리 지명에서는 ‘청문회 통과’가 최우선 기준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 지명에 이어 곧바로 진행될 장관 후보자 17명의 인선도 관건이다.

특정 장관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불거지면서 ‘낙마’로 이어진다면 ‘박근혜 내각’은 결원 상태에서 시작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내각 인선안에 대해 얼마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제반 인사청문회 일정은 빠르면 일주일 기간에도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한승수 초대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을 2월5일에 국회에 제출, 2월21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일부 문제 장관들의 사퇴 문제로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에야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