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 떠난 사안”…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비판도

청와대는 30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며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바라는 시선에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그에 대한 평가를 꺼리며, ‘이미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1순위로 추천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 후보자를 선택한 측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책임론을 우려한 나머지 국정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 인수위, 새누리당 어느 쪽도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쌈짓돈’ 사용하듯 했고,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에는 대기업의 협찬을 받는 의혹이 드러나는 등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탈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집안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게 정설이다.

게다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 경로도 기존 인사청문 후보자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지금껏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문제로서 ‘내부자 고발’의 성격이 짙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는 이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