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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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돌발변수를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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