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돌발변수를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