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90여분 앞두고 합의안 통과…대통령 새벽에 서명

16일 오후 8시28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방송 화면에서는 ‘국가부채 상한 데드라인 3시간 32분 전’이라는 자막이 긴급하게 흘러갔다.

굳은 얼굴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다. “합의안을 마련한 민주·공화당 지도부에 감사한다. 합의안이 하원 표결을 끝내고 내 책상에 올라오면 지체없이 서명하겠다”

미 의회와 정부가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낭떠러지 직전에서 ‘유턴’을 한 16일 하루는 이처럼 순간순간이 긴박함의 연속이었다.

미 CNN방송과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상·하원이 통과시킨 합의법안에 16일 자정 직후 서명해 최근의 디폴트·셧다운(정부업무 부문 정지) 위기상황에 가까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16일 오후 11시59분까지 의회가 국가 부채상한 증액안을 타결짓지 못하면 미 정부는 보유 현금이 바닥나 당장 17일부터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6일 내내 워싱턴 정계는 시한폭탄 초침소리가 들리는 듯한 초조함에 술렁였다.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지만 지난 1일 셧다운 사태를 일으켰던 여야의 ‘전력’에 비춰 논의가 결렬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컸다.

터널 속 같던 정국은 이날 정오에야 빛이 보였다. 리드·매코널 대표가 디폴트를 방지하고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자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과의 일전을 이끈 공화당 리더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오늘의 초당적 합의안을 막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저녁 부랴부랴 합의안 처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 이어 공화당 과반의 하원이 합의안 가결을 마친 때는 16일 오후 10시30분께. 데드라인을 불과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넘긴 직후 합의안에 서명, 2주여에 걸친 셧다운 사태를 공식 종료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이어 17일 오전부터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합의안은 한시적 조처다. 정부 업무를 재개할 예산 집행을 내년 1월15일까지만 허용한데다 부채 한도 증액도 내년 2월7일이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

파국 위협에 한발 물러선 공화당이 내년 초 이를 갈며 반격에 나서면 금세 디폴트·셧다운 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

베이너 의장은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정쟁의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의 축소·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도 쾌재를 부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간 계속된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일시 해고되면서 내수시장은 대거 위축됐고 국제 사회에서는 ‘디폴트 위기로 세계 경제까지 위협한다’는 핀잔을 들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보름을 넘어선 셧다운으로 올해 4분기 미 경제의 성장률이 0.6%포인트 깎여 피해액이 240억 달러(약 25조6천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에 닥친 대규모 수해 피해액(20억달러)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합뉴스